작은 아버지 해외에 잇다가 몇년만에 한국에 와서 예전에 사둔 땅 잘잇나 보러 갓더니 누가 밤나무를 심어 놧음 야생 밤나무가 그사이에 큰건가 해서 밤따고 잇는데 주인이라는 인간이 옴 내나무에 무슨짓이냐 왜 도둑질 하고 잇냐 하길래 이나무 당신꺼면 이땅도 당신꺼냐 하니 자기꺼래 ㅋㅋ 그래서
무슨 소리냐 여기 내땅인데 그러니 아무말 못하다 어쩃뜬 나무는 자기꺼니 건드리면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할꺼라고 큰소리 치고감 ㅎㅎ 그이후 게속 싸우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땅 팔아 버렷음
이것에 대표적인 사례가 5살훈이 이야기임.
이것은 농작물의 소유권도 문제지만 점유가 지속되면
토지의 소유도 넘어갈수있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5살훈이는 장인과 장인땅에 가서 측량하고
점유해서 농사짖은 사람과 계약해서 농사를 짖도록 허락하고 돈을 아주 조금 받음.
이렇게 해 놓으면 점유로 인한 소유권 분쟁도 사라지고
계약을 끝내면 농사도 지을수없게 된다.
끝~~~~~
무슨 소리냐 여기 내땅인데 그러니 아무말 못하다 어쩃뜬 나무는 자기꺼니 건드리면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할꺼라고 큰소리 치고감 ㅎㅎ 그이후 게속 싸우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땅 팔아 버렷음
(나무는 뿌리채 땅에 내리면 꺼낼수 없다는 논리로)나무는 땅주인꺼...
요상하게 법이 그럼...
이거 설명해준 사람말은 이해하겠는데...
어쩌나 맘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농작물의 소유권도 문제지만 점유가 지속되면
토지의 소유도 넘어갈수있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5살훈이는 장인과 장인땅에 가서 측량하고
점유해서 농사짖은 사람과 계약해서 농사를 짖도록 허락하고 돈을 아주 조금 받음.
이렇게 해 놓으면 점유로 인한 소유권 분쟁도 사라지고
계약을 끝내면 농사도 지을수없게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