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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소년법 드디어 개정
40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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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2021.08.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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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1.08.28 13:34
답변
삭제
응 아니야 안 바뀌어
법 악용하는 사람들은 가중 처벌을 해도 모자를 판에
군사 독재 때문에 공권력 소심한거 아는데
법 개정하고 뭐하고 해도
근본적으로 경찰들이 제한,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
사람이 법? 경찰이 무서운게 아니라 그냥 세금, 몇년동안 감방에 간다는걸 무서워하잖아..
어린아이는 항상 인격체로 존중 받아야한다며 두발자유, 복장 자율화 논하지
=악법인건 아는데 -> 애네도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는데 책임감이 있어야지(정치 참여, 투표권 16세로 낮출 거로 점차 추진)
무슨 특별 시민 마냥 촉법소년 교묘히 이용하면서
성인이 된 후
내가 경찰 찔러도 살아남은 새끼야 근데 약 팔고, 사람 찌르는거 뭐? 하면서 까오 잡으러 다니겠지.
중범죄도 그냥 조금 선 넘은 일탈 정도로 생각하면서 저지를 거고
응 아니야 안 바뀌어 법 악용하는 사람들은 가중 처벌을 해도 모자를 판에 군사 독재 때문에 공권력 소심한거 아는데 법 개정하고 뭐하고 해도 근본적으로 경찰들이 제한,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 사람이 법? 경찰이 무서운게 아니라 그냥 세금, 몇년동안 감방에 간다는걸 무서워하잖아.. 어린아이는 항상 인격체로 존중 받아야한다며 두발자유, 복장 자율화 논하지 =악법인건 아는데 -> 애네도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는데 책임감이 있어야지(정치 참여, 투표권 16세로 낮출 거로 점차 추진) 무슨 특별 시민 마냥 촉법소년 교묘히 이용하면서 성인이 된 후 내가 경찰 찔러도 살아남은 새끼야 근데 약 팔고, 사람 찌르는거 뭐? 하면서 까오 잡으러 다니겠지. 중범죄도 그냥 조금 선 넘은 일탈 정도로 생각하면서 저지를 거고
당연한 결과
2021.08.28 22:1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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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범죄 처벌수준보면 답나오지 않나. 지들이 처벌받을짓들을 더 많이 해왔거든, 추후에 받을지도 모르는 처벌을 최소화 시키는거지.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범죄 처벌수준보면 답나오지 않나. 지들이 처벌받을짓들을 더 많이 해왔거든, 추후에 받을지도 모르는 처벌을 최소화 시키는거지.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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