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애완견 목줄 한 번 놓치면

40 형이다 3 1,845 2021.01.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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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00 2021.01.17 11:02
일본정통쪽바리도 이렇게 좋은법이 있는데

어째 이나라에 쪽바리앞잡이 몇몇국회의원들이 있어도

법은 안따라하는가
ㅇㅇ 2021.01.17 19:56
우리나라도 법으로는 관리책임 다 있음. 동물관리책임 법으로 규정은 되어있는데.
판결문보면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하면서 다 씹어버림.

대법원 판시사항이나 법조문만 보면 문제없는데
그걸 직접 사건에 대입할때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판사맘인데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런게 약함.

원칙은 이러저러하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아님~
이런 식. 원칙만 보면 우리나라법도 잘만들었음.
ㅇㅇ 2021.01.19 02:15
형법전 보면 특별법 같은거 필요없음. 형법에서 형량 같은거 보면 형평성 맞게 되어 있는거 사실임.
검사가 공소제기한대로 선고 안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순결무구 하신 판사님들이 감량 꼭 넣어서 때리는거임.
판사가 자신의 재량을 발휘하지 않고 그저 비슷한 판례들만 보고 형량도 비슷하게 때려서 우리나라 형법이 개판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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