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유가족 재산분할 소송전

47 오메박 3 1,890 2020.03.11 01:44

 

 

Comments

천재등판 2020.03.11 11:18
이런건 양쪽 말 다 들어봐야돼.
우리는 친모가 버리고 나갔다만 보고 있지만 친모가 왜 애들을 버리고 나갔는지에 대한 사유는 모르잖아.
그리고 친모가 개 썅년이라고 밝혀진다 한들 현대 사회에서는
몰랐다는 이유는 통용되지 않아.
억울해도 그건 개인사정일뿐이고 법을 모르면 그게 죄인 세상이야.
csdvcxvz 2020.03.11 13:45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하는 건 맞는데 친모가 버리고 나갔다고 인정하면 사유는 1도 중요하지 않아. 결국 구하라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은 전부 친부 쪽이니 친모 쪽은 자격 없다 이거야. 친모 쪽이 양육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 친모 쪽으로 돌아가는 유산의 50%는 반토막 그 이상이 날 수 있음. 아예 배제시켜버릴 수도 있는거고.
아니요 아니요. 2020.03.11 13:47
일단 법으로는 친모가 받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판사가 종종 이례적으로 이것을 뒤집는 경우가 있는데
1 -> 친모가 양육을 포기 한다는 문서가 있는 경우.
2 -> 친모가 자식에게 큰? 범법 행위를 한 경우.
3 ->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부장판사 출신인 경우.
입니다.
3번째 이유는 이쇅끼들이 상대가 지칠고 돈 떨어질때 까지 재심을 요청 하기 때문이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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