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빵값 실태조사 근황

"차라리 마트 빵 사먹어요"…가격 38% 뛰었지만 공정위는 '모르쇠'[빵값의 비밀]

"국내 제빵 시장 현황과 거래 구조, 가격 상승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2024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빵 산업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지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획대로 빵값 상승의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당초 지난해 10월께 나오기로 한 결과와 대책은 연말까지 미뤄지더니 1년여 시간이 지난 2025년 6월 현재도 미공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지만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빵값 상승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태 조사까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원인 공개 및 대책 발표를 미루는 사이 전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한국의 빵값은 연일 오름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다.

세금까지 써서 조사했고 결과는 나왔지만 공개는 안 하겠음 왜 일까?

참고로 한국의 빵값은 세계 제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