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세금 체납자들이 안내고 버티는 이유

5년지나면 소멸 할께 아니라 징역형으로 전환해야지. 5년지나면 소멸 할께 아니라 징역형으로 전환해야지.

일정 금액이상은 처벌 강화하는 순간 바로 낼듯 일정 금액이상은 처벌 강화하는 순간 바로 낼듯

이게 말이됨? 안내고 버티면 소멸되는데 누가 내겠니? 시효 말료되면 징역 관광코스 짜서 비용에 맞춰 특별 기간 지정해줘서 편안하게 감방생활 하게 해라 돈도 못쓰게 하고 이게 말이됨? 안내고 버티면 소멸되는데 누가 내겠니? 시효 말료되면 징역 관광코스 짜서 비용에 맞춰 특별 기간 지정해줘서 편안하게 감방생활 하게 해라 돈도 못쓰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