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입법 논란에 답한 민식이 부모

51 수범이다 8 2,107 2020.04.25 23:48

Comments

12344 2020.04.26 11:33
말 잘하네 나중에 국회의원 나올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
이햐 2020.04.26 11:51
내가 예전부터 과속 운전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자기 자식도 과속 운전자 땜에 똑같이 죽는다고 생각해보라고... 나도 가끔 도로가 아닌 보도나 길거리 골목 같은데서 차가 갑툭튀로 횅하니 지나갈때마다 미친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저리 사고 터지고 법으로 제재하니 졸라 말들 많네 ㅡㅡ; 운전자 분들이 다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위험하게 차를 모는 사람땜에 저리 됀거임. 이건 민식이법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거라고 본다 난 긍정적임
위엣분들 2020.04.26 12:47
내용 잘 보고 댓글다시는건지..?
민식이 아버지란 저분은 30키로 안넘으면 민식이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는데 ㅋㅋ.. 
1.거짓말로 무마하려거나(여론이 안좋으니까)
2.입법하자 한 본인조차 법 내용을 모르거나
이게아닐까요
2222 2020.04.26 18:35
이렇게 깨어있는척 하면서 내용하나도 모르고 말하는사람이 제일 극혐임 ㅋㅋ
과속이나 난폭운전에 대해서 처벌하는거에 반대하는 사람 한명도 없어여 저부모들이 안타깝지 않다는것도 아니고
법이 잘못되었다는겁니다. 밑에분 말처럼 내가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해도 어린아이의 부주의나 무단횡단 같은 사고에도 민식이법으로 처벌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없는 운전자 처벌 받으면 운전자 자식은 좋겠네 부모가 교도소 가있고 고아원 가야되서 ㅋ 최근에 한문철 변호사님 유투브에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관련 있으니깐 보고나 오슈 ㅋ
ㅋㅋ 2020.04.26 17:24
민식이법 문제가 뭐냐면  일단 스쿨존에서 속도 줄이고 시야확보하고 가야된게 맞는데 그럴수 없는 상황 즉 30키로 이하로 달리면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피할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받는법이 민식이 법이 아니라 일반 교통법이 적용된다는건데 지금 상황엔 그게 구별이 쉽지않아서 전부다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을꺼라는게 문제인거다 민식이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일단 불법 주정차 차량부터 단속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1 2020.04.26 20:07
아니 ㅅㅂ 스쿨주변50미터 내에 도로를 없애는게 오히려 가장 합리적이겠네
아니면 규정속도를 5키로미만으로 박아놓던가
234232 2020.04.27 16:41
스쿨존 근처 주정차금지 ㄱㄱ 사고날시 주정차 위반한차량의 차주 연대책임 ㄱㄱ
dd 2020.04.27 18:16
애초에 스쿨존에 주정차하는거부터 싸그리 쳐잡아야한다 과태료 수천만원때리던가..
목숨이 위태롭게하는 상황을 만든건데 , 근본적인거부터 처리안되면 아무리 서행을한다해도
물론, 죽지는않을만큼의 접촉사고가 나겠지만 , 고쳐지지는 않을거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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