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과잉처벌 지적에 정부 반응

25 최강꼴데 9 1,308 2020.07.02 19:19
        

Comments

Luian 2020.07.02 20:32
ㅋㅋㅋㅋㅋ 억울한 사람 안만든다고 노력한대  ㅈㄹ도 풍년이다 아주
11 2020.07.02 22:09
이 시끼들은 세금쓸떄가 진짜 음나??
  법 개정한다고 세금쓰고...그 개정한법에 억울한 사람 안생기게 한다고 세금쓰고...
도대체 머하는 놈들이냐?? 나라 좀 먹는 놈들이냐??
22 2020.07.03 07:54
하..아 진짜 민식이 부모가 보상금 더 탈려고 이슈화 시켜서 선즙어택으로 만들어 진 법인데
취지는 좋은데 개정은 꼭 필요하다.
33 2020.07.03 08:44
어차피 필요성 타당성 없이 정권유지 위해 여론몰이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번 정권에서 이런 법안들 하나 둘 아니잖아. 최근에 이슈화 된 무한 임대차법, 인공국 정규직 전환들도 한 맥락이야.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정권을 유지 하기 위해 기존 지지층 유지 목적이 최우선 과제인거야.
내가 궁금한게 2020.07.03 13:01
너희한테 안 와닿으면 타당성 없는 법이냐? 그리고 여론몰이? 민식이법은 사람이 죽은거야 그러니 법을 강하게 만든걸 여론몰이래;;
민식이법 만들기전에 교통사고로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고 말하는거냐?
그리고 무한 임대차법? 이거나 보고나서 다시말해 ㅡㅡ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49259.html
인공국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게 정규직이 학벌 높으면 일쉬운거 하라고 있는자리야?
비정규직은 학벌낮으니 힘든일하는건 당연한거고? 이거 완전 현대판 선비와 노비 아니냐?
이번일로 비정규직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현 정규직들 승진경쟁자 늘어난거니 긴장 바짝하고 일하게되면 기업에도 이득 아니겠냐?
정규직인 사람들이 비정규직 부려먹는다는 마인드부터 고쳐먹어 ㅡㅡ; 둘다 회사입장에선 고용자들이니깐;;
123123 2020.07.03 15:29
말하는게 사회주의자네.... 너의 꿈의 나라...북한으로 가라~~
어이쿠 2020.07.03 21:27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를 헷갈리다니 말세로세;; 너나 북한으로가 민주주의인양 권력의 힘에 취한 기득권들아
거기에 너희들의 롤모델인 독제자있잖냐 쯧쯧쯧
ㅂㅈㄷ 2020.07.04 12:23
ㅋㅋㅋㅋ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공산주의자라는거냐???? 역시 대깨문은 지능이 낮아서 말할때마다 들어나는구나...ㅎㅎ
니 지능이나 탓해 2020.07.04 13:18
'말하는게 사회주의자네.... 너의 꿈의 나라...북한으로 가라~~'여기서 공산주의라고해야 맞는거 아니냐? 사회주의자를 북한으로 가래잖냐 위에 글쓴이부터가 아주 종북몰이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느껴지는게 안보이냐? 그러고 너도 사회주의 아님 공산주의냐고? 니들이
종북아니면 무슨 팔이 할건데 에휴 한심한놈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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